경찰, 보완수사 기한 연장 요구...통계 관리 미흡 지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처리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를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찰은 객관적 근거 없이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관련 기본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개월과 2개월 안에 처리된 건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해당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개월 이내 처리율만 공개하고 있으며, 같은 사건에 여러 차례 보완수사가 요구된 경우 실제 소요 기간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경찰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통계 개선에 미진한 상태다. 보완수사를 두 차례 이상 요구받은 사건 조회나 1년 이상 장기 사건 추출이 불가능하며, 세 차례 이상 보완수사 사건도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