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주말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6·3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반기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주요 개혁 과제 처리가 늦었고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켰다며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이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