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며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은 15일 첫 공판을 맞으며, 검찰은 전직 직원 A씨가 특허 침해 대응 전략 등 핵심 보안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사건도 첫 공판을 맞는다. 대학원생 오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감시망을 피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혐의를 받으며, 해당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