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을 지역 자산으로 키우는 정책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경관을 규제 중심에서 투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그간 경관 정책의 체감도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제3차 계획은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경관사업을 확대하고 경관 산업 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도시의 지역 고유 특색을 살린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며,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을 포함하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경관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