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태블릿PC 조작 혐의 재판소원 각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변씨는 2017년 출간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태블릿PC 파일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간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변씨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1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