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심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필요

지난해 순자산 지니계수가 0.625로 비교 가능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산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하위 20%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상위 10% 부자의 자산은 8% 증가해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

올해 자산 불평등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 시점 이후 코스피가 70%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부자의 자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부의 증가 속도가 빠른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최상위 부자의 자산이 통계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5개국 중 하나로, 선진국 중 유일하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보유 시에도 평균 19%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부활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자산 격차 해소의 필수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