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AI 대화기록 영업비밀 논란

퇴사 직원이 개인 구독 AI 계정에 남긴 업무 대화 기록의 귀속을 두고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2026년 11월 10일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이 전했다. 계정 이용권과 그 안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별개이며, 회사의 비공개 원가나 고객 정보가 담긴 대화는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회사는 회수 대상 업무정보와 직원의 사생활 영역을 구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퇴사 시점에만 비밀을 주장하기보다 업무용 AI 계정과 입력 허용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유지약정에 질문·답변과 공유 링크의 처리 방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