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비판 보고서 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 '후퇴 2.0의 대가'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동맹 관계 파열 위기와 한미 동맹의 심각한 압박 상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 미 이민 당국의 현대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건으로 동맹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요구하며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반기며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을 단결시켜 중국에 맞서는 대신 우방들을 내몰거나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강대국 경쟁에서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