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법령 정비 1년 내 완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규제 법령 정비 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다. 당초 3년간 진행할 계획이던 3500여개 행정 법령 전수 조사를 1년으로 단축하라는 지시로, 법제처는 이달 안에 타임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민생 체감'을 강조하며 정책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해왔다. 법제처는 임시 조직 '행정 입법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으며, 정부는 법제처 정원 20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1년에 1000~1200건씩 조사하던 법제처가 3500여건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