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01년 1만 5000원으로 정해진 기준금액이 25년간 변경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초진진찰료 1만 8840원이 이미 기준금액을 초과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10~30%까지 증가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적용 대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9월 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도입되어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되었으나, 의료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 보장과 합리적인 의료비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