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 본격화, 주한미군과 정부 간 이견 심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 의견을 존중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전환' 추진에 부정적인 주한미군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1~3월을 공개 발언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합의를 근거로 올해 연말까지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상설군사위원회(PMC)와 한·미군사위원회(MCM), 국방장관회담(SCM)을 거쳐 양국 통수권자 재가를 받는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PMC 단계에서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내에선 일부 이견이 있어도 상위 단계에서 합의 가능하다는 기류가 있다. 다만 연합사 구조보다 실질적 작전 지휘와 미 증원 전력 지휘 계통 문제에서 주한미군 의견이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