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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백색목록 평가 업계 편향 논란

게시2026년 10월 26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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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이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 과정에서 판매업계가 제출한 종을 평가 후보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23년 연구용역 연구진 ㄱ씨는 자원관 담당자가 추가 접수를 받아 목록을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원관은 목록 지정 종을 늘린 것이 아니라 평가 후보 종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용역에서는 파충류 428종 중 20%만 포함 판정됐으나 2024년 용역에서는 581종 중 96%가 포함됐다. 평가위원 29명 중 10명이 업계 인사였으며, 1차 공청회 뒤 추가 평가 요청 453종 중 81%가 업체가 요청한 종이었다. 여섯띠아르마딜로, 바위너구리, 미어캣 등 질병 전파나 물림·탈출 우려가 있는 종도 목록에 올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색목록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특별 점검과 888종 전체 재평가를 요구했다. 향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백색목록 구성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가정에서 키워도 되는 외래 야생동물을 정한 ‘백색목록’이 심의 기구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시시설에서 관람객이 목에 뱀을 두르는 체험을 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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