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류 공포 아닌 자신감의 표현

북한이 2023년 연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한류 유입 공포설과 한국 적대성 확신설이 맞서고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환대→혼란→실망→증오'로 변하면서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한류 공포보다는 한국의 본질적 적대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2025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1.9%로 보고하고 식량 생산량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경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핵무력 강화로 전략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는 북한이 흡수통일 우려보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국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부 문제 해결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