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A 규제 20년 만에 완화…'점유율'에서 '혁신' 중심으로 전환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소비자가격과 경쟁 제한 중심의 심사 기준을 혁신, 투자, 공급망 회복력 등으로 전환하는 규제 개정 초안을 추진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R&D 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성, AI 경쟁 대응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이는 2004년 현행 규정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드러난 유럽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 2019년 지멘스-알스톰 철도 사업 합병 불허 사례는 '유럽 챔피언' 육성을 가로막은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규제 완화가 기업에 대한 '백지수표'가 아니며 실질적 투자와 혁신 증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핀란드, 아일랜드, 체코 등 5개국은 엄격한 경쟁 규제가 시장 공정성의 핵심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EU는 올해 4분기 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