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원금 6조1400억원, 지방재정 부담 논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자치단체의 20% 부담금 마련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총 6조14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서 정부는 80%, 자치단체는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 중이다.

지방교부세 9조7000억원 중 5조1000억원이 교육청에 배분되면서 자치단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원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충남도는 600억원, 대전시는 400억원 규모의 시비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기금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지원금이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지방교부세를 전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은 전 국민 대상보다 고유가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