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정권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변호인은 청와대에 여러 통로로 뜻을 전달했지만 움직이지 않아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으며, 이는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얽힌 인물의 기묘한 압박 장면이다.

당 강경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며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고,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세 장면의 뿌리는 모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져 있으며, 이는 국정 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접고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힘을 갉아먹으면서 국정의 결단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의 진정한 비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