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검사법 추진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 쟁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진하는 특별검사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1순위로 삼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 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방침으로 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며 청와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이미지로 반발여론이 생길 수 있는 반면, 투표지 사태 특검은 국정조사 진행으로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특검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