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의원, 마운자로 실손보험 편취 수사

경기 평택 A의원이 마운자로 처방 환자에게 다른 질환 진료로 꾸며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안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예상 편취액은 약 30억 원에 달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했다. 비만치료제 실손 청구 건수는 2025년 3분기 4,705건에서 2026년 2분기 2만7,967건으로 약 6배 늘었고, 청구 금액도 같은 기간 26억7,000만 원에서 124억7,000만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5년 12월 서울 병원의 마운자로 허위 진료 사건도 편취 추정액 7억6,000만 원으로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구조여서 실효성 있는 적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