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신고로 재판 넘겨진 남성, 2심서도 무죄 선고

고양이 사료 그릇을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캣맘 C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인을 지목한 것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4월 시흥시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사료 그릇이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고양이 먹이 주기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C씨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다. 법원은 CCTV 영상 속 인물의 체격과 인상이 A씨와 달랐으며, C씨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캣맘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도 유형력 행사는 금지되며, 분쟁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료 방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