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전쟁 영향 대응 26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동발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며 국내 경제에 직격타를 주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보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충격을 재정이 흡수하는 방어적 대응 예산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투입하는 구조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금과 대중교통 환급 확대 등은 물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초과 세수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충격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에 도달하는 속도가 추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빠른 집행으로 서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