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삭제…중·대만 압박 속 절충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만이 이 표기에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을 '남한'으로 변경하고 추가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1992년 한중수교 공동성명을 근거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대만 문제가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 존중' 원칙과 대만과의 실질 관계 사이에서 표기 항목 삭제로 양측 압박을 우회했다. 중국은 명시적 표기 삭제에도 원칙 준수를 재차 요구하며 외교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