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사전브리핑 돌연 취소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10분 앞두고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공지했으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은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지원을 줄이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개편 방향을 설명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에 따르면 사전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측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기존 수급자의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질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하후상박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할지, 다음 달 1일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향후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