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통합 보호체계 가동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피해 교원 분리, 법률 대응, 심리·치료, 학교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를 운영한다. 올해 8월 말까지 심리검사 229명, 심리상담 311명(827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비 지원 24명, 교원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79명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안심콜센터 064-1395를 첫 신고창구로 활용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단계별로 대응한다. 피해 교원과 침해 관련자 즉시 분리, 전문상담교사의 심리상담 및 진료비 연결, 법적 분쟁 시 소송비용 최대 660만원 지원, 형사고소·고발 시 변호사 비용 최대 330만원 지원 등의 절차를 정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