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 20% 제한 긴급 대책 발표

정부는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긴급 상황 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예탁금 인상과 매매 단위 확대 조치는 당초 예정보다 빠른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간 17% 폭락하며 5500선까지 내려앉자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레버리지 ETF는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됐으며, 여야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긴급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 조정은 보름 전만 해도 당국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며 거부하던 조치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레버리지 ETF 관련 정책은 도입부터 위기관리까지 미스와 실기의 연속이었다. 5월 말 출시 당시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했음에도 당국은 도입을 강행했으며, 이후 부작용이 잇따랐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정부의 정책 무능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장 신뢰 회복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