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사각지대 노출

올해 1월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광범위한 피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은 주택 전파 보상금이 1억원 중 1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실질적 이재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기계 지원 대상을 6종에서 37종으로 늘렸지만 현장의 다양한 피해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헌준 전 의성산불피해주민대책위 정책부장은 특별법이 기존 법의 '복붙' 수준이며 행정부 재량이 커져 공무원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피해 주민 52%가 산불 이후 주민 간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 원인으로 '복구 지원비 배분의 불공정한 기준'(5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재난 지원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