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절벽, 기술 굴기마저 위협

중국이 2022년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92만 명이 출생한 반면 1132만 명이 사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한 가구 두 자녀·세 자녀 정책과 현금 지원, 피임약 부가가치세 부과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출산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며 정부 정책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15.9%에서 2035년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 인구는 매년 7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1만달러 수준의 소득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맞은 중국은 사회 보장 강화 압력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