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억제 위해 과징금 대폭 인상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억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하도급 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부과 방안과 조사권 강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착취적 관행 타파와 게이트키퍼 규율을 통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