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 업체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추진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체 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26년 11월 2일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입찰은 민간 자율조정으로, 해외 수주는 정부 개입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사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협의 결과를 공식입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KDDX 수주 갈등 이후 협력업체 줄 세우기와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담합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