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수사 기록 열람 신청, 검찰·법원이 연이어 차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추가로 압박할 목적으로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모두 이를 거부했다.

가해자는 2023년 11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 16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반복 송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녹취록 확보를 시도했으나, 검찰은 정당한 사유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가해자의 준항고도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가해자가 확보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저해 우려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