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요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1심 판결의 원천 무효와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병력 이동 경로와 통신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과 특검 파견 검사 인사명령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구속 취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정식 파견명령서를 제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앞서 신청한 보석은 10월 21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통신·동선 기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재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검증 필요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단의 적법성과 절차적 쟁점이 항소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