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호실로 은행·세입자 속여 27억 편취

서울 관악경찰서가 허위 전세대출과 전세사기로 27억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호실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동시에 편취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묶여 있어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실제 호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악용됐다. 총책은 중개보조원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내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실제 세입자 17명에게 권리관계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계약 시 건물가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가구주택 등기 구조의 허점을 보완할 제도적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