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장애인 대상 '영아살해·강제낙태·실험' 등 인권침해 지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북한에서 장애인 영아 살해, 여성 대상 강제 낙태 및 불임 시술, 의료·과학 실험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PD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들이 분리·격리된 시설에 수용되고,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집단 정착지가 운영되는 한편, 심리·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과학 실험'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 여성은 성폭력, 강제결혼, 납치, 인신매매 위험에 놓여 있으며 강제 낙태 및 불임 시술 사례도 보고됐다.

CRPD는 북한에 헌법·법률 개정을 통한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구제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학·과학 실험 중단과 영아 살해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