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1심 선고 2026년 1월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단이 2026년 1월 중순부터 잇따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선고를 받으며, 김 여사는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 결과는 내란 등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 21일)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1월 28일)의 선고도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3특검이 다룬 각종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들 1심 판단은 향후 내란 등 다른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재판 진행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