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광역통합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우려 제기

녹색연합은 16일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통합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 개발 사업의 주체인 통합특별시장이 평가를 '셀프 승인'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강원특별법 시행 사례를 들며 설악산 케이블카, 경포호 분수 설치 사업 등에서 정보 비공개와 의견 수렴 미비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의 비공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평가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전면 재검토와 공탁제 도입, 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환경단체의 소송 원고적격 포함 등 제도 개선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