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집행비용 지연이자 기산점 판례 변경
수정2026년 11월 19일 15:27
게시2026년 11월 19일 15: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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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송·집행비용 지연손해금은 비용 확정 절차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채무자의 인식 시점에서 비용 확정 결정의 확정 다음 날로 변경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이번 사건은 강원 춘천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를 두고 A사가 폐기물 처리업체 B사를 상대로 시설 철거 비용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A사가 직접 철거한 비용 중 법원이 확정한 금액은 지급받았지만 지연이자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1·2심은 별도 소송이 불가하다며 각하했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원이 비용 확정 결정문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하도록 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채무자의 인식 여부가 아닌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지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 강제집행 비용 확정할 때 ‘지연손해금’도 같이 결정해야
대법 "소송·집행비용 늦게 주면 확정 다음 날부터 이자"… 18년 만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