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의 조건에 공감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경사노위가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AI 도입 확대와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 환경 변화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복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실질적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중인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성공이 상설 대화 참여 설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