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경제적 제재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992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규모는 66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예방 및 초기 진압 대책 강화와 관련 장비 확충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