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 속 만델라 소년학교의 교화 사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울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14~17세 범죄소년들이 학업을 통해 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간 검정고시에 4회 연속 전원 합격하며 교화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촉법소년 제도 악용으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 처벌로는 재범률 36.1%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 이준영(가명)군은 초등 5학년에 접은 공부를 교도소에서 다시 시작해 수능 2등급 수준까지 성적을 올렸으며, 성취의 기쁨을 통해 삶의 궤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무겁다. 배우 조진웅 사건으로 드러난 소년범에 대한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이군은 '색안경을 벗어달라'고 하지 않고 업보를 수용하며 조용히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