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그린벨트 규제에 발목

수도권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그린벨트 규제에 가로막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2026년 10월 27일 확인됐다. 성남시 수정구 공병부대 부지 등 지연된 4곳의 물량만 2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군부대시설을 옮겨 기부하고 기존 용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된다. 성남 공병부대 이전은 2200가구 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그린벨트 문제로 합의각서 제출이 1년가량 지연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새로 산정하기로 했으나 6개 지표 일부가 제외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알려졌다.

국회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9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6년 8월 대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했지만 군부대 이전부지 제도 개선은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