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금액 190% 급증...회수율은 하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보증 규모는 2021년 25조3721억원에서 2025년 31조3621억원으로 23.6% 증가했으나,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은 4904억원에서 1조4258억원으로 190.8% 급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위변제금액의 회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금액은 2311억원에서 2102억원으로 감소했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7.6%에서 5.0%로, 특수채권 회수율은 1.0%에서 0.5%로 하락했다. 보증사고율도 2021년 2.5%에서 2025년 5.2%로 지속 상승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당시 미뤄진 기업 부채가 뒤늦게 부실로 나타나면서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으나, 조지연 의원은 보증 규모 확대뿐 아니라 부실 관리와 회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