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연 3조4000억원 규모 소극적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연 3조4000억원 규모로 GDP 0.1% 정도만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에 그쳤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치며 연 170조원 규모의 세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면서도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 없이 기존 틀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보면 조세개혁은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며, 보수정부들은 초기에 과감한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혁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