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75개국 비자 중단 조치 위법 판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정책에 따른 비자 거부 결정도 모두 무효 처리됐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행정부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개별 심사를 요구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까지 일괄 거부한 지침이 위법 요소로 지적됐다.

그동안 처리된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복지 악용 방지 명목으로 해당 조치를 시행했으나, 시민단체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