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법왜곡죄 수사 착수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104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피고발인이 검사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의무 이첩된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약 80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