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760만원 편취

강원 원주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실제 사고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허위 사고 한 달 전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을 노렸다. 상해등급만 받으면 실제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의 허점을 이용했으며, 일부 청구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험금 심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험사의 사고 사실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