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정보국' 올여름 700명 규모 출범

일본 정부가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오는 7월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에 이어 정보기관까지 대폭 강화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강한 일본' 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리 직속 조직으로 국가안보 정보 수집·분석, 외국 스파이 대응, 전략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중국·북한 군사 활동 확대와 사이버 공격 증가로 통합 정보기관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경찰청 출신 중심 인적 구조를 다변화하고 AI 활용 기술직 채용도 검토 중이다. 미국·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목표로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야권은 총리 권한 과도 집중과 민주주의 기반 훼손 가능성을 경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군사·정보 부문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향후 운영 방향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