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정산 체계 개선 제언

산업연구원은 2026년 10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가격, 운송비, 정제비, 정상마진을 기준으로 손실을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공급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유사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제 조달비용과 운임·보험료, 재고 평가를 확인해 가격 규제에 따른 추가 부담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전액과 미지급 정산액을 함께 관리해야 정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가격에는 3~5%만 반영하는 '밴드형 상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유업계도 손실보전 기준과 정산 시점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국제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면 규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하되, 재고 회전과 소매가격 반영 시차를 고려한 정상화 경로를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