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년 유지 '2% 물가 목표제' 개편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이 2016년 설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목표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으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단일 목표치 대신 '1.5~2.5%' 또는 '1~3%' 같은 범위 기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학 리스크, 공급망 분절,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으로 생산 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에서 2%를 고수하면 실물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급락이라는 기저질환을 안고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0년간 2% 목표제로 얻은 통화정책의 공과실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물가와 성장의 최적점을 찾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