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 제도 개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해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으로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된 수당의 환수율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출산·양육 지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므로 미래대응기금 안정성과 관계없이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