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등 신산업에 역대 최대 R&D 투자 확대

이재명 정부가 2026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전체 예산의 약 10%가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했으며,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와 내수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로 처음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