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연루 장군들, 군인연금 감액·박탈 처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군들이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며 군인연금이 절반 이상 감액되거나 전액 박탈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불법 명령 이행으로 군인연금법상 내란죄 규정에 따라 연금 전액 박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반면 진실 규명에 기여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감형으로 수억원대 손해를 면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시 국가 부담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공직자의 범죄 예방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해왔다. 퇴직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직자는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